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결식아동 제로(ZERO)화를 위해 설립한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이 8년 만에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출연금이 반토막나는가 하면 민간 후원도 크게 줄고 있어 존립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북구4) 의원은 29일 제247회 임시회 5차 본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한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이 2018년 파산하게 될 것은 불보 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재단 사업계획에 따르면 재단 보유 자산은 17억4300만원으로, 모두 지난해 이월금이다. 올해 사업대상 학생수는 3000명으로, 1인당 54만6000원씩 모두 16억3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와 시 교육청이 5억원씩 출연하더라도 이월금은 올해 11억원, 내년에는 5억원, 2018년에는 자산이 바닥나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다.
재정난의 원인은 반토막난 출연금과 민간 후원금 감소 등 크게 2가지로, 출연금은 2008년 설립 당시 시와 교육청이 매년 10억원씩 내고 송원문화재단이 해마다 2억원을 부담키로 합의했으나, 4년 만에 시들해졌다.
시는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자 출연금을 5억원으로 줄였고, 교육청도 지난해부터 절반 수준인 5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송원문화재단은 2억원씩 2년 간 지원한 뒤 2010년 1억원으로, 다시 2011년 3000만원으로 줄인 뒤 재단에서 탈퇴했다. 2012년 남화토건이 바통을 이어 받았지만 3년 간 3억5000만원을 출연한 다음 역시 탈퇴했고, 현재는 영암마트가 재단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후원금도 2008년 6억7600만원이던 것이 이듬해 5억4100만원, 2010년 3억8900만원, 2011년 1억100만원으로 해마다 줄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5600만원으로 1억원 이하로 떨어졌다.사정이 이럼에도 행정사무감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자산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단순히 출연금을 각급 학교에 배분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결식학생 후원을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삼고, 꼼꼼한 재정 분석과 예산 추계를 근거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시와 교육청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재단설립 당시와 비교해 재단의 역할이 축소된 점 등을 넉넉히 감안해 교육청과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