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징계 요구와 특별감사로 시 노조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 데다 광주시도 중앙 정부의 입장을 대놓고 거부할 순 없지 않느냐는 조심스런 입장이어서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광주시와 시 노조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시에 공문을 보내와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한 시 노조 간부 14명에 대한 일괄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에도 이들 14명을 한꺼번에 고발해 행정적, 사법적 처벌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조활동을 인정할 수 없고, 법외노조 가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는 지방공무원법을 어긴 만큼 징계 대상이라는 게 행자부의 기본입장이다.
행자부는 또, 사무실 폐쇄와 단체협약 해지도 동시에 요구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제1노조의 첫 전공노행(行)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타 광역단체 1노조의 추가가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나아가 오는 28∼29일 광주시 조직관리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징계 및 사무실 폐쇄 요구에 이어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권까지 발동할 태세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전공노 제8대 위원장과 사무장이 임용권자의 수차례 복귀명령에 불응한 채 성과급 재분배를 시도하는 등 불법 집단 행위를 주도했다며 소속 자치단체인 광주 북구청과 부산 사상구청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전방위적 압박은 시 노조의 전공노 공식 가입에 따른 것으로, 전공노는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 찬반투표 가결 직후인 지난 1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시 노조의 가입을 승인했었다.
전공노는 유인물을 통해 “개별노조였던 광주시 노조가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전공노에 가입했다”며 “행자부의 방해 책동에도 성과·퇴출제 투쟁에 대한 시 조합원의 의지가 모아진 결과”라고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을 공식화했다.
행자부의 ‘노조간부 징계, 사무실 폐쇄’ 카드는 1차 결정시한이 내달 2일이고 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이달말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 파문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신중론을 내세우면서도 “정부 입장은 존중한다”고 밝혀 행자부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행위 자체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률적 판단 등은 정부나 시민의 뜻에 두루 살펴보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시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으로까지 가서는 안된다”면서도 징계나 사무실 폐쇄, 단협 해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전공노 가입을 전후로 일부 노조원들의 탈퇴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 노조가 안팎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