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당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의 온전한 배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잔여 발사대 4기를 사드 부지 안으로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사대 2기만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 중인데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면 기본 체계가 완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명분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박아놓은 ‘대못’을 뽑겠다는 구상을 했었지만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기존의 시나리오 대로 흘러가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요구한 사드 기지 외부전자파와 미세먼지(PM2.5) 측정치 자료를 제출한 뒤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다음주 월요일(28일)쯤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관 중인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와 발표 예정인 환경영향평가 결과 여부는 무관하지만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인식이다.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이상없이 나온다면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는 2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차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미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확답을 들고갈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잔여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반입 날짜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임박한 것 같다”며 “이번주 초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8일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곧바로 주민들에게 잔여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계획을 통보한 뒤 이튿날인 29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사드 부지로 반입한다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한미간 최종협의 과정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하루이틀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토록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사건을 지렛대 삼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논리를 개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7월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것이 사드 배치 보류에서 조기 배치쪽으로 방향을 틀 수 밖에 없던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한이 7월28일 2차 발사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화성-14형 2차 발사 직후 7월29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뒤 “외교안보 부처는 잔여 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 연합 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미 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동안 국내법상 절차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앞세워 완전한 사드 배치까지의 시간을 벌면서 그 사이에 중국을 설득해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었지만 북한의 잇딴 ICBM급 도발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이번 주 내로 잔여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한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된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한미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조기배치를 언급, 9월 말 배치 완료로 한 차례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이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지난 2월 방한 때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5월 대선 전 조기 배치에 합의 한 바 있지만 문 대통령 당선 뒤 전면 보류 됐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사드 배치 계획이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 “조금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