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4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인터넷 주권을 재차 강조하면서 향후 인터넷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방송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대회에 보낸 축전에서 인터넷 주권 강조와 함께 인터넷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시사했지만 디지털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사실상 검열을 강화한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DW는 “중국은 7억3100만명 이상 세계에게 가장 많은 네티즌을 보유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등 SNS와 뉴욕타임스 등 외신 사이트 접속이 금지됐다”면서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65개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중국은 3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 사이버 공간의 발전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의 문이 점차 개방될 것”이라고 전해 주목받았다.
이번 대화에서 중국 최고지도부 일원인 왕후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도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디지털경제를 발전시키려 하지만 인터넷 주권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인터넷 공간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80여개 국가의 지역의 정부 대표들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미국 대형 IT 기업 임원들이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이번 대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팀 쿡은 “개방적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이번 대회의 주제이자 애플이 나누고자 하는 비전”이라면서 “중국의 많은 파트너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중국 정부의 이런 선언으로 당국의 인터넷 규제가 느슨해질 것으로 보진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터넷 개방성 주장에도 중국의 인터넷은 외부세계와 여전히 차단돼 있고 구글 검색 엔진과 페이스북 서비스는 중국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팀은 중국이 자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미국 IT 기업을 상대로 지적 재산권까지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 당국이 인터넷 주권, 온라인공간 운명공동체 등 개념을 언급한 것은 중국이 인터넷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이런 주장은 중국을 왜곡하는 서방 언론의 편견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신문은 3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인터넷이 가장 개방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됐고 자국만의 성공의 길을 개척했으며 여러 가지 시도를 탐색 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