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투자사업과 관련,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가 협상 전권을 광주시 협상단에 위임한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 안에 시와 지역 노동계 간 기존 합의안을 일부 수정한 보다 유연한 협상카드가 제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와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합작법인 투자를 위한 광주시 투자유치추진단 4차 회의가 열렸다. 시 투자협상단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주동안 이뤄진 현대차와의 협상내용을 공유하고, 추후 협상의 전권을 시 협상단에 위임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합작법인 대주주인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는 지난 14일 A4용지 4장 분량의 합의문을 통해 현대차와의 투자협상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협상의 모든 권한을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이 이끄는 협상팀에 전권을 위임한다는데 합의했다.
국비 확보를 위한 협상시한을 닷새 앞두고 시와 지역 노동계가 시 협상단에 힘을 실어줘 대(對) 현대차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스쳐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착 상태에 빠진 막판 협상 테이블에 현대차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의문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현대차 요구대로 44시간으로 변경하고, 연간 10만대 수준인 경형 SUV 생산대수와 7만대 판매 보증, 노동이사제, 원하청 관계개선 조항에 대한 유연화된 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큰 데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 등 노동계 반발도 드세 국회 예산심의 법정시한 이전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여권 일각에선,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군산 대체 투자설’까지 나돌고, 전국 공모라는 현실성 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발 빼기 수순이라는 곱잖은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협상이 최종 무산될 경우 국비와 시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고, 현 정부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침몰할 수 있는데다 지역민들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등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하긴 이르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광주형 일자리는 고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노사 양측을 향해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주문한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없진 않다.
/명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