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수도권 사업이 최종 배제됐다. 지역 ‘균형’에 방점을 찍은 만큼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경남, 울산, 전북, 전남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고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서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총 16조6000억원가량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방점을 ‘지역 균형 발전’에 찍었다. 중앙 정부 주도의 ‘탑 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선(先) 제안한 사업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예상대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제외됐다. 다만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낙후된 접경 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하기로 했다. 접경 지역은 군사 시설 보호 등을 위한 통제 구역 인근으로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도권의 경우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수도권과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이 사업에 전체 투자 규모(24조1000억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0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과 영남 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X축 국가 철도망’을 마련한다.
4조7000억원을 투자해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고속 간선철도를 구축한다. 김천~거제 간 172㎞ 길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서울~거제 간 이동 시간이 4시간30분에서 2시간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하는데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청주 공항과 제천을 잇는 88㎞ 길이의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고 직선화 등 선형 개량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5시간35분 길이의 목포~강릉 구간이 3시간30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충청과 경북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해 수도권과 강원 간 간선 도로망을 확충한다. 8000억원을 들여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20㎞ 길이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대산~당진~영덕을 잇는 동서 4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남양주와 춘천 간 33㎞ 길이의 4차로 대체 간선 도로를 신설하는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 구간인 46㎞ 길이 평택~오송 구간에 복선을 추가로 건설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곳은 경부·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한국고속철도(KTX), 수서고속철도(SRT)가 교차하는 곳이다. 정부는 선로 용량 확대로 운행 횟수가 2배로 늘고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등 고속철도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5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인 ‘대구산업선’을 건설, 도시철도 등과 연계한다. 서대구역에서 대구산업단지까지 34㎞ 길이로, 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울산 외곽순환도로를 신설한다. 울산시 두서면에서 강동동까지 25㎞ 길이의 4차로다. 이를 미포 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와 연계해 물류비를 절감할 방침이다.
당진 합덕에서 송산을 거쳐 석문산단에 이르는 충남 서북부 산단에 31㎞ 길이의 ‘인입철도’를 건설한 후 2020년 완공될 예정인 서해선과 연계해 광양항 등 전국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석문산단에서 대산항에 이르는 구간은 향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9000억원이다.
또 8000억원을 들여 부산 신항과 중앙선, 남해선 등 주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14㎞ 길이의 4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로써 부산 신항에서 김해까지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군산 공항을 새만금 내 공항 부지로 이전·확장해 전북 지역 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을 조성한다.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을 향상해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마이스(MICE, Meeting·Incentive trip·Convention·Exhibition&Event), 관광 등 연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투자 규모는 8000억원이다.
서·남해안 연륙·연도교를 구축해 도서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해안선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1조원을 투자한다. 신안 압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회원면을 잇는 13㎞ 길이의 2~4차로를 신설한 후 이를 천사대교와 연계해 서남권 해안관광벨트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12㎞ 길이 2차로를 통해선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과 한려해상공원이 위치한 여수를 최단 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해상 도로망을 완성할 방침이다.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3.5㎞ 길이 연도교를 구축해 인천공항과 신도, 시도, 모도 등 3개 도서 간 관광 도로를 연결한다. 총 1000억원을 투자하며 이 도로의 이름은 ‘남북평화도로’다.
이밖에 트램을 건설하고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등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도로 및 철도 이용에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급경사, 선형 불량 등 도로 위험을 개선하고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 구간을 해소하는 등 126㎞ 길이 국도의 간선 기능을 강화한다.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도(道)별로 1개씩 총 8개 사업을 선정했다.
1조원을 들여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 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엔 5개국 전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건설한다.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서대전과 가수원을 거쳐 다시 정부청사로 돌아오는 구조로 37㎞ 길이다.
또 4000억원을 투입해 비전철로 공사 중인 179㎞ 길이 포항~동해 구간을 단선 전철화한다. 이로써 부산~강릉에 이르는 동해선 전(全) 구간을 환승 없이 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오는 30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같은날 관련 부처에 면제 결정을 통보한 후 각 부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철도·도로 사업은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우선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철도 기본 계획 수립비로 165억원을,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로 40억원을, 일반 국도 신규 사업 조사설계비로 47억원을 각각 배정한 바 있다. 공항 건설 사업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한 후 추진하며, 모든 사업은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돼 중·장기적으로 뒷받침된다.
/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