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좀 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도 장기 표류하고 있다.
5·18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과 광주형 일자리 관련 법률 개정안, ‘심뇌혈관질환 설립과 관련된 법률안 등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등 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5·18 관련 증언들이 잇따르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이 법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 1호 정한 법안을 무색케하고 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진척이 없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이다.
전남도와 장성군은 2007년부터 10여년간 노산업단지 일원에 연구센터와 임상병원, 예방 재활센터 등이 포함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목표로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국회 공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회 공전으로 법안 처리 여부가 안갯속이다.
이 개정안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심의회 운영, 선정,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방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지자체 출자출연법을 적용한 계약, 회계, 자금관리 등의 제한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지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 처리일정이 불투명하다.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사업을 위한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립 김산업연구소 설립과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도 수년간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회 정상화를 대비해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법안이 우선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의 현안 추진의 근거가 되는 굵직한 법안들이 수년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쟁까지 겹쳐 앞으로 나가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명준성·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