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사업이 한전의 누적 적자 증가와 정부 지원안 마련 지연 등으로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지자체와 한국전력 간 ‘재정지원 이행협약’ 체결로 공대설립에 가속도가 붙은 듯 했지만 대학의 골격을 만드는 ‘마스터플랜’이 올 상반기 내에도 확정되지 못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2022년 3월 개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한전에 따르면 대학설립 기본계획과 향후 운영계획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최종 마스터플랜 용역안이 오는 8~9월께나 확정 될 전망이다.
당초 한전은 6월말까지 조감도가 포함된 구체적인 캠퍼스 건축안과 학사운영 방안 등이 담긴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확정안은 지난해 12월 최종 용역보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기된데 이어 또 2~3개월 늦춰지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전의 누적 적자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전이 공대설립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설립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누적 적자 증가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전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2080억원 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최대 629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현재 논의 중인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폐지 확정과 수사결과에 따라 강원도 산불피해 보상금으로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어 한전공대 설립이 순연될 위기를 맞고 있다.
한전의 마스터플랜 확정에 맞춰 공대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해야 될 지자체에서는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안이 최대한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대학설립의 동력원이 될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지원 규모 확정 등은 함흥차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법령해석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사업과 같은 공기업의 비영리 출연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는 쪽으로 만 방향을 잡았을 뿐 아무런 지원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나주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사업이 한전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만 짐을 지워 주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궤도를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 지원안 등을 조속히 제시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공대는 지난 1월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일원으로 입지가 확정됐다.
캠퍼스·연구시설·산학연 클러스터를 포함한 120만㎡ 규모의 한전공대 설립에는 최소 5000억원~최대 7000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600억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최근 의회 동의를 거쳐 부지매입과 운영비 지원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규모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개교 연도인 2022년 3월부터 10년간 매년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발전기금 외에도 662억원을 들여 공대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40만㎡와 대규모 연구시설 부지 40만㎡를 매입해 원형지로 한전에 무상 제공하게 된다.
한전공대는 오는 9월 학교법인 설립, 2020년 도시계획 변경, 2020년 6월 캠퍼스 건축허가·착공, 2021년 6월 대학설립 인가, 2022년 2월 캠퍼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