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광주·전남지역 핵심 현안 사업들을 ‘100대 문제사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예산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대안신당을 중심으로 한국당의 방침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가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예결위는 30일부터 부별심사에 이어 오는 11월11일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 20억원, 국립국악원 유치 70억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82억원, 광주송정역사 증축 200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사업을 챙기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도 초소형 발사체 개발 지원사업 20억원과 전남도통일센터 건립 60억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 59억원, 신소득 유망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구축 19억원,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50억원 등의 국고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예산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당이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목포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과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R&D), 5·18 진상규명 관련 사업 예산 등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해경 서부 정비창 건설사업의 경우 오는 2024년까지 2187억원을 투입, 목포신항 항만시설 설치예정부지 내에 5000ｔ급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도크(1기), 700ｔ급 도크(2기)와 안벽(400m), 부잔교(2기) 등을 설치해 해경 함정 정비소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내년 예산에 81억69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한국당은 중소·중견 조선소의 경영난을 고려해 해양경찰청이 직접 정비하는 정비창 사업을 취소하고 외부정비로 돌리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삭감을 가능성을 예고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국회의원들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예산 지키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 간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도 예상되고 있다.
벌써 대안신당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국당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 경비정과 해군함정은 특수한 안보 기밀과 장비를 보유 탑재한 선박의 특성상 전체 외주는 불가능하다”면서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은 1000톤~3000톤급 중형선박의 31%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대대포 제1정비창은 시설한계로 더 이상 수리수용 불가능하며 해군도수리시설 부족으로 목포정비창에 위탁 정비를 검토한다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5·18 진상규명 관련 사업 예산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건 5·18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광주의 AI(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올 초 전국 10개 시·도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일괄 시행된 사업”이라고 설명한 뒤 “왜 광주의 AI단지 사업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한국당을 향해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누락된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 마저 지역 현안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시와 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어느때보다 힘을 보태 예산 지키기에 나설 때이다”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