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면서 발등의 불은 껐지만 영장 재청구나 향후 법정다툼 등 불씨가 남아있어 사업추진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 지, 업체와의 유착은 없었는 지 등 해소돼야 할 의문점도 여전하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한숨을 돌리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주 내로 민간공원 1차 대상인 마륵, 신용, 운암산공원 등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맺고 이달 말까지 선별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 후 재판 결과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일단 검찰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점이 부담이다. 검찰이 이들과 공모자로 판단하고 있는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 A씨를 구속한 만큼 수사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시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호반건설과 한양건설이라는 점에서 건설사가 광주시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의혹으로 남아있다.
광주시는 건설사와 유착이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한 제안심사위원회의 반발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사업자를 변경한 데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자 변경으로 건설사의 막대한 이익이 뒤바뀌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정 부시장 등이 불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 행정행위가 무죄임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공원 사업은 ‘폭탄’을 안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5~6개월 간의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불법적인 행정 결과물로 낙인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등 시청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도 이 시장과 광주시의 행정에는 부담이다.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를 광주시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덮어둔 채 행정의 적법성만을 내세운 것이 결국 스스로 덫을 파고 빠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북구3)은 “광주시가 심사평가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설득했어야 하는 데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