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오는 23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 4월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어린이집도 4월6일로 휴원을 연장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상 첫 4월 개학이 현실화 된 것이다. 정부는 총 3차례에 걸쳐 약 5주간 개학을 연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 등 감염병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은 만큼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유럽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내국인·외국인 환자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2주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는 초·중·고 학령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환자도 500명을 넘겼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31번째 환자 확진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이 시작되자 같은 달 23일 당초 개학일을 3월2일에서 3월9일로 일주일간 1차 연기한 바 있다. 그러다 3월2일에 다시 또 3월23일까지 2주 추가 더 연기했으며, 17일 오는 4월6일까지 3차 추가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
수업일수도 10일 감축하기로 했다. 학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줄인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 감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수업일수의 최대 10%(유치원 18일·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 감축이 약 2주분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은 사실상 2주 선을 유지하게 됐으며 겨울방학은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학 시기와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에 지원하고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신학기 개학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을 단장으로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꾸려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개학 이후 방역을 위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유증상자가 발생할 때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교실 내 책상 재배치, 급식 환경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 등 거리를 넓히고, 교직원 활용공간도 넓히고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긴급돌봄을 연장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나 청소·위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중 비근무자는 대체직무를 부여해 학교 내 지원활동을 하도록 한다.
정부는 학원에 2주 더 휴원 권고를 연장한다. 대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례보증 대출 상품을 이달 내 출시해 장기 휴원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원에 대한 방역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