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법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법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 법률안은 광주가 11개, 전남은 13개다.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일은 5월29일까지로 5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된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총선 이후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법안 처리 일정이 안개 속이다.
광주는 5·18 역사를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일부 개정안 6건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탁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안도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19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조직위가 5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7월 국방위원회 1차 전체회의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남은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재단설립 등을 위한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법안과 국립 김산업연구소 설립 및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구축 법안은 보건복지위와 농림수산위에 상정된 채 심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사업 융복합단지 선도모델 육성 법안과 차세대 전기저장장치(ESS)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법은 산자위 심의 단계에서 멈춰서 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법안과 국립 섬발전연구원 설립 법안,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법안 등도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20대 국회 구도상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정의당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생 법안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 법안은 민생당 의원들이 발의한 게 많지만 광주·전남지역 민생당 의원들이 모두 낙선해 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민생당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낙선해 5월 임시국회에서 지역 현안 법안들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법안들이 다시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준성·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