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공감이 가는 걱정”이라면서도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고 가게 돼 있는 우리의 미래”라며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비대면 거래들, 재택근무들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더 속도를 내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디지털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고,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 대책과는) 조금 다르다”며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 구축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축적해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과 인력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 지금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일자리 뉴딜,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데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말씀드린 대책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모아졌다”며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설계가 됐고,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가지 생활 SOC 사업, 국책 사업, 예타 면제 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또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장 차원에서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을 해 나가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지역의 산업이나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은 산업 위기 지역, 고용 위기 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서 더욱더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