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며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MBC를 통해 공개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인터뷰 영상에서 ‘5·18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여전히 풀지 못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이런 과거사에 대한 진상 조사는 국회가 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조사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하지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국회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기 이전에 국방부 자체 내에 5·18 특조위 구성을 해서 스스로 진상 조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거기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진상조사위로 이관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자체 5·18 특조위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헬기 사격 사실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성폭행, 심지어 성고문 사실들이 나름대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9월 국방부 내부에 특조위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이건리 변호사(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를 단장으로 한 국방부 5·18 특조위는 5개월 여 조사를 통해 ▲군의 헬기사격 ▲육·해·공 합동작전을 통한 진압 ▲국가기관의 진실 조작·은폐 인정 등을 골자로 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대표적인 과제로 최종 발포 명령권자를 규명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시신도 찾지 못해 어딘가에 암매장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학살(희생자)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