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검토해 온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최근 수면위로 급부상하면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기존의 10개 혁신도시가 유력하지만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이 강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100여곳에 대한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안에는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100여곳 중에는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해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목표한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선제적 대응과 상호 중복 경쟁이 아닌 공동유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는 에너지(3), 정보통신(3), 문화예술(9), 농생명(2), 환경생태(6), 과학기술(6), 복지노동(6) 등 7개 분야 35개 기관을 1차 유치 목표로 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에너지분야의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을 비롯해 총 23개 기관이 유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잔류 부속기관 유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부동산값 폭등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시즌1’을 통해 나주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4),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생명(5),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정보통신(4),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예술분야(3) 등 4개 분과 총 16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이 중 한전은 수도권 등에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한 ‘인재개발원’의 경우, 근무 인원은 100명이지만 부지 면적은 68만1201㎡(20만6000평)에 달한다.
한전이 인재개발원을 나주 본사 인근으로 이전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커지고 기존 부지를 택지로 개발할 경우 심각한 적자 재무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전력기반센터(서울 여의도), 자재검사처(경기도 의왕), 전력연구원·설비진단처(대전 유성구) 등이 수도권과 그 지척에 소재하고 있다.
자재검사처는 조환익 전 한전사장 시절에 이전을 추진한 적이 있는 만큼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수도권에 4개 부속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농어촌연구원(134명)과 인재개발원(54명)을 비롯해 안양에 농어촌자원개발원(68명)과 대전 서구에 안전진단사업단(105명)을 두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3월 취임한 김인식 사장이 산하기관이 수도권 등에 소재해 업무 추진시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 본사 소재지(나주)로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농업용 수리시설로서 기능을 다하고 폐기돼 준설이 완료된 혁신도시 인근의 ‘월산제’ 부지를 농어촌공사 산하기관 이전부지로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 2008년 나주혁신도시 준공을 앞두고 모든 산하기관을 이전키로 계획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현재까지 3개 산하기관을 수도권에 남겨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수원시에 소재한 농식품유통교육원(33명)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입주한 식품기업지원센터(30명), 사이버거래소(57명) 등이다. 지역민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중단된 나머지 부속 기관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핵심 기관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국책은행 3곳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될 예정이지만 광주·전남 지역에는 단 한 곳도 배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잠정적으로 거론되는 국책은행 3곳의 이전 지역은 산업은행-강원도 원주, 기업은행-대전, 수출입은행-부산 등이다. 3곳 중 2곳은 혁신도시이며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신행정수도 특별법’에는 이들 국책은행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이어서 광주·전남 양 시도가 유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책은행이 전무한 광주·전남 지역은 전남도가 농도의 장점을 내세워 농협중앙회 유치에 적극 나서고 광주시는 예금보험공사 유치 등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 부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한 해 예산만 3조원에 산하 계열사 임직원은 8만여 명에 달해 전남 지역 이전에 성공할 경우 한전 본사 이전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지역 부동산값 폭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신설 예정인 국립·공공기관의 경우도 수도권 신설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지방 설립을 명시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조기에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