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광주·전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지역 주도형 뉴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정협에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전북과 전남이 각각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점이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저희들도 역점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재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민간자본 투자를 활발하게 유치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양성한 인력을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만들어진다면 지역에는 인력이 없고, 양성해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대학과 지자체가 산학협력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공동대책이 필요하다. 광주, 전남이 함께 만들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에 특성화된 인력을 양성해 양성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선 “미래통합당이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에 와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를 정강정책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20대 국회와 달리 특별법 제정에 성의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호남권 예산건의 사업 중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이 눈에 띈다. 지역주도형 뉴딜의 성패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창의적인 지역뉴딜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달라. 당정도 호남경제 회복 발판이 되고 호남민의 삶을 개선할 호남권 뉴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라며 “한국판 뉴딜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판 뉴딜 추진에 있어서 지역 뉴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며 “지역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잘 발굴해주고 당도 잘 뒷받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그린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45년까지 광주를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도시 만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며 ▲감염병 전담 광주의료원의 조기 설립 ▲5·18 특별법 처리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처리 ▲광주 인공지능 시범도시 등 호남권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당 차원 확정돼서 도민이 기뻐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수월하게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빨리 해야하는 사안이다. 늦은감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방에서 소망하는 사업이다. 균형발전위해서 효율적 재정분권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2차 재정분권 문제는 차별받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욱 국가 균형발전이 절실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맞물려 전격적으로 진행돼야 할 문제”라며 “호남은 현재도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관련 좋은 입지와 여건을 가진 호남에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