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맞춤형'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오는 추석 전 통과시켜 2차 지원금을 집행하는데 속도를 내도록 했다.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자 한다”며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정책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차 추경의 특징으로 전액 국채로 충당하는 것과 유동적 코로나 상황을 지적한 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졌다는 점”이라며”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 끝에 어려운 국민을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믿음을 드리려면 행정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여러 경계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에 대해선 “추석 이전부터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추경안 편성과 제출을 서둘러주고, 국회는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피해와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민생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은 신속성·효율성·정확성을 갖고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투입돼야 한다”며 “코로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지원인 만큼, 예산이 신속 지원되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국회에서도 4차 추경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야당과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추석 민생대책과 함께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총리는 “국민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도록 민생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빈틈없는 방역대책 ▲교통대책 ▲추석 성수품 공급 및 체불임금 청산 ▲전통시장 수요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열거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에게 하나 걱정 있어서 부탁을 드린다. 이번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며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 예고에 대해 “방역 방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아래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일각에서 정부 방역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한 채 또다시 극우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