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무원 10명 중 1명 만이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와 입법활동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응답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최근 조합원 5600여 명 중 3375명이 참여한 ‘지방의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집행부 견제·감시와 입법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 10%만 ‘매우 또는 약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56%가 ‘보통이다’고 답했으나, 부정 답변도 34%를 차지했다.
의회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불신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설문 응답 공무원들은 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 탈권위 의식(23%)을 꼽았다. 이어 도덕성(22%), 민주적 의사소통(18%) 순이었다.
의정 불만족 사유로는 공무원 상대 각종 갑질(40%), 각종 이권 개입(29%), 정책대안제시 능력 결여(23%)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5%가 의원들의 공무원 대상 갑질이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32%) ▲권위적 태도(30%) ▲각종 이권개입(15%) ▲처리불가 민원 반복 요구(1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 자신의 민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보복 조치로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정확한 요점 없이 몇 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의원 또는 보좌관에 의한 알선·청탁·인사개입 등 특혜 요구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56%에 달했다.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도 53%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지방의원 비위 사례도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일부 의원들은 특정인에 대한 일자리, 특정업체 수의계약 등을 요구했고 관급 공사 자재 선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인·허가 업무 상 법령 위배 행위를 지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소속정당의 권리당원을 모집하거나 의회 홍보예산을 사적 유용하는가 하면, 친인척 운영 시설에 대한 특별 대우를 요구했다. 또 생일이라며 선물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필요한 민원 등으로 괴롭힘을 일삼기도 했다.
북구의회에서는 무더기 의원 비위가 제보됐다.
A의원은 이권이 연루된 사업 추진을 부탁하고 선심성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B의원 역시 자신의 사업에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
C의원은 최근 모 시장 상인회와 갈등을 겪은 뒤 해당 시장 활성화 사업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보복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의회 D의원은 점심·저녁 식사 동석을 요구하면서 식비는 내지 않았으며,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고성을 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적 일정에 공무원에게 관용 차량 운전을 요구,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응답 공무원의 81%는 지방의원의 각종 비위·비리 행위에 대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자세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 비위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약한 처벌기준(35%), 개개인의 윤리의식 결여(25%), 특정 정당 일당독식 구조에 따른 책임정치 실종(19%), 집행부 묵인 또는 봐주기(16%) 등을 꼽았다.
전공노 광주본부 측은 “의원 비위·비리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견제할 정치세력의 부재와 집행부 묵인이 뒷받침되면서 만연화된 것이다”면서 “적발되고도 경미한 처벌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비슷한 비위가 재발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갑질 신고 체계를 운영,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의회 개혁을 목표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윤리 강령 기준 강화·특권 축소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