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전후로 광주·전남 최대 화두로 떠오른 행정통합 논의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선(先) 연구용역과 후(後) 시·도민 의견 수렴에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뜻을 같이 하며서 통합 주체인 광주시와 전남도 간의 난기류도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통합 방식과 규모, 시기 등을 둘러싼 의견 조율, 관청 밖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에 이은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상생 행정으로 정주행할지, 갈등 행정으로 역주행할지 시·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전날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바로 통합할지, 메가시티로 연합을 거쳐 통합할지 통합 방식과 시점은 시·도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 통합 논의기구에서 공동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전남도와 협의하겠다”고 공언했다.
9월10일, 이 시장이 행정통합을 공개제안한 뒤 자체 통합추진위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외형상 독주(獨走) 양상을 보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선택지를 늘리고 공동연구에 나선 뒤 궁극적으로 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천년공동체의 유연한 ‘어깨동무 행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5일 제시한 ‘3단계론’, 즉 광주전남연구원의 통합 연구→공론화 과정 거쳐 민선8기 때 본격 추진→ 완전통합이 어려울 경우 전북을 포함한 초광역경제권 구성 논의와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어 초반 논의는 대형 난제없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이 애초 제시한 모델은 행정통합이다.
‘도권 블랙홀’과 영남권 도시광역화를 예로 들고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의 30년 내 소멸위기를 언급한 뒤 “대구·경북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발언문 중 ‘경제’나 ‘광역경제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나 이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경제’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했다. ‘규모의 경제’와 ‘강력한 경제블럭’ 등에 방점을 찍으며 광역경제권을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부울경 메가시티와 흡사하다.
과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자치분권’에 강조점을 찍은 행정통합보다는, 초광역경제권이나 행복생활권, 최근 동남권 메가시티처럼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광역경제권으로까지 선택지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 시장과 3단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김 지사 사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다.
완전 통합은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구용역에 최소 1년, 2∼3년 간의 통합 준비기, 이후 완전통합까지는 7∼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행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의 경우 1년6개월 동안의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진행돼 용역이 마무리됐고 부산과 울산, 경남을 경제·문화적으로 하나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연구 용역은 올해 3월 시작해 내년 3월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시·도지사 면담에 이어 통합기구 구성, 계획수립에서 예산 편성·집행까지 감안하면 해를 넘겨 용역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후속 절차와 갈등 조정, 세부 합의 도출 후 본격 통합작업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도 2020∼2022년 통합 준비기를 거쳐 2030년 통합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준성·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