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며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된다”며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할 것”이라며 다만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대입 수능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을 두고 “정부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확진자까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지금부터 수험생 관리 및 사전 방역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백 명을 넘고 있다”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하겠다”고 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