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공공의료 강화와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문화수도에 걸맞는 연구·개발(R&D)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3대 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예비타당성 조사와 법률적 근거 부족 등으로 애를 먹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공공의료원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을 설립 대상 3개 기관으로 정해 유치전에 나서고 있으나 절차상, 법률상 한계로 고민이 깊다.
우선 공공의료원의 경우 광산구·서구 권역에 국비와 시비 500억원씩, 모두 1000억원을 들여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높아진 음압병상을 비롯해 250병상 규모로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4월 TF팀까지 꾸렸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와 대전, 울산만 지방의료원이 없는 데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이 부쩍 높아지면서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을 전제로 한 예타로 설립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접근성과 땅값 등이 발목을 잡아 부지 선정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 사업 신청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2023년 설계 착수 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선 예타 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 여론이 높아지고 입법 발의까지 이뤄지고 있는 점은 청신호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최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예타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비 70억원을 들여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2200㎡ 부지에 2023년까지 전문적 치유·재활프로그램 시설과 업무공간을 조성한다는 복안이지만, 법적 근거 마련이 선결과제다.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광주가 최적지로 분석됐으나, 이를 추진할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되면서 다시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유족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문적 치유활동 제공을 전담할 시설인 만큼 조기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T연구원은 예타와 법 개정이 뒤섞여 있다. 국비 1987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연구원 280명, 행정·지원 인력 50명 등 모두 330명 규모의 국책연구기관 유치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타 통과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CT연구원 광주 설립 자문TF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시 관계자는 “CT연구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콘텐츠산업 분야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고, 문화수도 광주에 탄탄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중요 R&D 기반시설”이라며 “인공지능(AI)과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구현과 광주지역 연관 산업 고부가가치화에도 더 없는 지렛대”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