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25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제3회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현재 채무는 9591억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 제출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500억 공모공채를 포함하면 1조 591억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지난해말 대비 1145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올해 재방채 발행은 코로나 19 생계지원금 900억원과 재난기금조성 500억원,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 등 500억원 등 총 1900억원 규모다.
광주시는 내년도 도시철도 공사비 조달 등을 위해 18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발행할 예정이다.
검토보고서는 “채무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시가 경각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채무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비율과 규모가 계속 줄여왔으나 코로나 19로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 등 민생안생대책으로 지방채 1900억원을 발행했다”면서 “올해말 채무비율도15.28%로 매우안정적이지만, 앞으로 코로나19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정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채무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시의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지방채는 2011년 3100억원, 2011년~2025까지 매년 1800억원씩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채무 잔액도 2021년 1조881억원에서 2022년 1조1249억원, 2023년 1조1444억원, 2024년 1조1821억원, 2025년 1조2051억원으로 추산됐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올해 전례없는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 생계지원금 등의 지방채가 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빚 1조원 돌파가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면서 “지방채는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