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연거푸 발생하자 광주시가 최고 단계의 방역 조치와 함께 무관용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과 환자 특성상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과 종사자들의 직업의식이 요구된다”며 “99.9%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0.1%에 위반 사례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방법에 대해 이 시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 조치하고, 명백한 고발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5개 자치구 등)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주 처벌과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 배제, 구상권 청구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 60개를 비롯해 요양원과 정신병원 등 300개에 육박하는 요양시설에 대해 ‘전담관리제’를 실시해 달라진 방역수칙을 그때 그때 성명하고 현장점검도 수시로 시행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이날 5개 구청장과 경찰청장, 요양병원협회장, 대형 병원장 등이 특별 참석한 가운데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소집, 노인요양시설의 고강도 방역과 강력한 처벌을 논의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환자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자인 데다, (치매 등) 정신적 질환도 있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고, 거리두기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부로부터 완전 격리돼 외부인이나 종사자에 의한 간접 감염이 붏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말 요양시설 면회 금지와 종사자 외부 모임 금지 등 광주만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에도 12월21일 북구 에버그린요양원에서 24명의 환자가 확진된 데 이어 1월2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에서 5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2곳에서 77명의 고령환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시장은 “요양시설의 경우 외부로의 전파나 내부 동선 면에서는 안전한 측면도 없진 않지만 문제는 높은 치명률”이라며 “자칫하면 여러 환자들이 사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두 군데만 발생해도 충격파가 매우 크다. 추가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효정요양병원에 대해선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는 하나, 시설이 취약하고 의료진 감염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며 “입소자들을 다른 병원으로의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傳院) 조치하고, 추가 발생을 막는게 현재 가장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