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미래지도를 바꿀 6대 핵심산업 중 하나로 추진중인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공기산업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평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선제적 사업인데도 고배를 마셔 예산 축소와 사업방향 선회 등 사업 전략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비와 시비, 민자를 합쳐 7190억 원 규모로 추진중인 친환경 공기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지난해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조사 결과 “실외 대기오염물질을 어떻게 측정하고 줄일 것인지와 실내 공기질 개선과의 기술적 연계성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편익 대비 비용도 많이 들어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코로나19로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크게 줄면서 대기 악화 실태를 계량화하는데 시기적 한계가 있었던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미래 핵심사업 중 하나로, 2021∼2027년 평동3차 산단에 7190억 원(국비 4332억·시비 1250억·민자 1608억)을 투입해 공기산업 핵심 부품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평가체제를 완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신산업 원천기술과 시장선도 제품화를 위한 핵심기술, 첨단 ICT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테스트베드와 고정밀 측정 분석 장비, 산업기반 클러스터를 줄줄이 구축해 생태계와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6700억 원 상당의 생산유발효과, 2600억 원대 부가가치유발효과와 함께 36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8월과 11월, 두 차례 사전평가에서 탈락한 뒤 지난해 3월 정부 예타에서 기술성 평과를 통과해 이번에 본심사를 받았으나 다시 한 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즉각 기술적 연계성을 보완하는 등 사업 내용과 범위,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전략 수정에 나섰다. 특히 7000억 원대 예산 규모는 과도하다고 판단, 총사업비를 3500억 원대로 줄여 실내 공기질 문제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다음달 재도전에 나서 올 하반기 예타 본심사 통과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본예산에 마중물 예산격인 공기산업 기반 구축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사업 필요성을 인정한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전략을 다시 수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해 미래신산업인 공기대기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공기산업 관련 업체는 모두 251개, 종사자는 3330명에 이른다. 생산액이 1조500억 원을 넘어서 6대 광역시 중 지역특화도 1위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