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공무원들의 토지거래와 정부발표 전 여러건의 집중 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상한 거래 의혹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사업을 주도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조사는 광주시 권한 밖이고, 개발 부지 경계선과 인접한 땅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조사 가이드라인도 없어 수박 겉핥기식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 2·4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지난달 24일, 광명 시흥, 부산 대저와 함께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3000㎡(51만 평) 부지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 1만3000세대와 생활기반 시설, 자족용지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 보상착수에 이어 2025년 착공해 2029년에 최종 완공한다는 게 기본 로드맵이다.
호남관문인 광주송정역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좋고 하남진곡산단로, 무안∼광주고속도로, 하남대로를 통해 광주 도심 뿐 아니라 무안과 나주 등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도 우수하고, 하남·진곡산단, 하남·수완지구와도 가까워 주택수요가 높다 보니 정부 발표를 전후로 투기성 거래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한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지 개발 기대감 등이 더해지면서 최근 3년새 산정동에서는 140여 건, 장수동에서는 2019년 이후 60여 건이 거래됐고, 거래면적도 1년 새 3∼4배 증가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매매계약이 집중됐고, 거래가도 토지면적에 따라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26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발표 후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궂은 날씨에도 어린 묘목이 곳곳에 심어지고 있어 “보상을 노린 식재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성토 작업과 주택리모델링도 적지 않다.
한 주민은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생전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던 땅주인이나 집주인이 나타나곤 한다”고 말했다.
의혹이 커지자 광주시는 광산구로부터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3920여 건의 토지거래 내역과 매매자 명부를 건네받아 공무원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토지거래자 명단과 일부 공직자들의 실명이 겹쳐 진위 여부와 거래 배경 등을 파악중이다.
시는 또 정부 발표 1∼2주 전, 광주시와 광산구 고위 공무원 16명이 사업주체인 LH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안각서를 쓴 뒤 산정지구 개발계획을 사전 보고받은 점에 주목, 이들과 주변 친인척의 개입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등이 계획적으로 차명거래를 했거나 지능적으로 투기성 지분쪼개기를 했을 경우 적발하기 쉽지 않아 한계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을 주도하는 LH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타 기관’이라는 이유로 광주시의 조사권한 밖이고, 개발 부지 경계선과 인접한 토지에서 주로 이뤄지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조사범위 등 명확한 지침도 없어 조사가 겉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토지매매 계약자와 관련 부서 공직자들의 실명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확증적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다음주 중으로 1차 조사결과를 소상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