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목)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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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오후 3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54개 법안 중 29번째로 한전공대법을 집중 심의하고 오는 24~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오후 6시께 시작된 한전공대법 심의는 호남권(전남 나주)에 설립하는 연구 중심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바라보는 여·야 의원 간 극명한 견해 차이로 50여분 간 설전을 주고받다가 오후 6시50분께 한차례 정회를 한 뒤 오후 8시40분에 속개했다.
한전공대법은 속개 이후에도 몇 차례 격렬한 토론을 거친 끝에서야 오후 10시 57분께 본회의 상정 안건으로 확정됐다.
정회 직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따른 비판에 대해 “영남권에는 한 학년 학생 수만 600~700명에 달하는 연구 중심 대학이 2곳이나 있는데 불구하고, 신입생 100명 수준의 한전공대 만 설립을 반대 하느냐”면서 “호남은 계속 농사만 짓고 고기만 잡고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전공대법은 지난 16일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심의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순항을 예고했다.
하지만 ‘부영골프장 잔여지 개발 특혜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체육시설 부지인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놓고 불거진 ‘특혜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최근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맞물려 여당에 적지 않은 정치적인 부담감을 준데 이어 야당 의원들로부터 잇따라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18일 산자위 전체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이 나란히 출석해 “부영골프장 잔여지 개발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이익 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윤 부지사와 강 시장은 “항간에 풍문으로 떠도는 부영그룹으로부터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사전에 잔여지 용도변경 등을 약속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러한 입장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을 문서화해서 지난 19일 오후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에는 부영골프장 잔여지 특혜 의혹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상경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등이 대기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 3월1일 정상개교를 위한 특수법인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3일 이전까지 ‘첫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일정에 맞춰 발표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서류접수 전까지 약 4개월 간 차별화된 인재선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한전공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전 본사가 소재한 나주혁신도시에 설립된다. 규모는 6개 에너지 전공 별로 100명씩 계획된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 등이다.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은 국내 대학 중 가장 공격적인 ‘학생 10명당 1명’을 기본으로 전체 교수 수를 100명 +α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