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정00씨외 마을 주민 36명이 ‘기업형의 대규모 축사 허가로 말미암아 심각한 환경오염과 행복권 침해를 이유로 축사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밝혀진 공익성이 결여된 농로확장 및 배수로 공사가 특정인의 수혜만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을 했다.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산 102번지외 1필지(9,9970㎡. 약3,015평)는 전남도 새마을 지회장을 맡고 있는 L모씨 소유로 2019년및 2020년 두차례에 걸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명목으로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공사가 이루어 졌으나 이공사를 통해 수혜를 입게 된 사람은 오직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산 102번지 농지 소유자에 국한되어 사회 지도층 인사를 위한 공사라는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실제로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주민 정모씨는 “이 공사는 마을 주민들을 외면한 오직 실력자의 부동산을 치장하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어찌 이런 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며 군비가 투입될수 있느냐? 이는 누가 보아도 L모씨와 부인인 함평군의회 의원 H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해당농지에 대규모 축사를 건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주민들의 적극 반대에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법대로를 내세워 허가를 득하므로 특혜의혹을 주장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를 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례로,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00번지 소재 함평군체육센터 입구의 L모씨 소유의 땅에 환경정비 사업 명목으로 약150m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L모씨 부동산(과수원)의 옹벽공사를 하면서 군비 3천만원이 집행되었다.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산 00번지 일대는 2019년 배수로 280m 정비에 군비 5천만원, 2020년 배수로 171m 정비 및 415m 농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5천만원이 투입되어 배수로 총 451m 농로 확포장 및 공사 사업이 시행되어 특정인 부동산 치장을 위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부권 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