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달빛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머리를 딴 용어다.
용역 결과 ‘낮은 경제성’(BC)이 발목을 잡은 가운데 “지역 낙후도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관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계획안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광주∼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사업비는 4조85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영·호남 남부경제권을 형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 즉 비용대비 효용 분석(BC·Cost-Benefit Analysis)이 0.483에 그쳤다.
경제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40~5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1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에다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을 두루 감안한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경우도 0.5 이상을 받아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BC, AHP 모두 기준치를 미달하면서 첫 단추나 다름 없는 공청회에서마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셈이다.
이에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상징성 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주시는 달빛철도 주변으로 970만 명이 살고, 장기적으로 남북내륙선과 함께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까지 연결하면 국가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사회통합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오는 23일에는 이용섭 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국토부를 방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북, 대구, 경남·북 국회의원 20여 명과 광주시, 대구시, 담양·순천·남원·함양·거창 등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공동건의문을 통해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BC 결과가 낮게 나와 녹록지 않지만 교통SOC인 ‘길’이 먼저 만들어져야 BC도 자연스레 올라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경제 문제를 BC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균형발전지수도 넉넉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