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향후 10년 간 지역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온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4개 건의안 중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등 3개가 정부 초안에서 빠져, 올 상반기 최종 확정·고시될 때까지 정·관·재계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효용 분석(BC)과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기존 사업 15개와 신규 28개 등 모두 43개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초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 기초자료로도 활용됐다.
광주시가 제안한 4건의 사업 중에서는 3건이 탈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 등 4개 노선 중 광주~나주 광역철도만 포함됐다.
명분과 기대효과는 충분하지만, 낮은 경제성과 타당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현 정부의 대표적인 영·호남 상생 공약인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광주∼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를 통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4조850억 원이 소요될 계획이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BC가 1.0을 넘겨야 ‘경제성이 있다’,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0.5점을 넘겨야 ‘정책적으로나,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지만 0.483점에 그친 점이 결정타가 됐다.
광주~화순 광역철도와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도 경제성과 타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공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는 “지역 균형발전이 넉넉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탈락 노선들을 최종 계획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달빛내륙철도를 두고는 “상징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국토 동서축을 연결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영·호남 남부경제권을 형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달빛철도 주변으로 970만 명이 거주하고, 장기적으로 남북내륙선과 함께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까지 연결하면 국가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사회통합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광주와 전남·북, 대구, 경남·북 국회의원 20여 명과 광주시, 대구시, 담양·순천·남원·함양·거창 등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공동건의문을 통해 건설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용섭 시장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BC 결과가 낮게 나와 녹록지 않지만 교통SOC인 ‘길’이 먼저 만들어져야 BC도 자연스레 올라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경제 문제를 BC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균형발전지수도 넉넉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도 성명을 통해“동서간 교통인프라 부재로 지역간 경제불균형과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달빛내륙철도는 단순히 비용대비 편익이나 예산 규모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