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 예산을 6월 추경에 편성해 행정통합 연구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돌발성’ 제안으로 논란 끝에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도지사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세울 수 있게 돼 행정통합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모양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전남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시·도 행정통합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6월 추경에 편성했다.
예산 삭감의 원인이었던 군공항(민간공항 포함)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화해 무드로 전환한 만큼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이 시장과 김 지사는 1년 간의 공동 연구용역과 6개월 간 공론화 진행 등을 골자로 시·도 행정통합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파기하면서 불똥이 행정통합으로 튀어 전남도의회가 행정통합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연구용역을 맡기로 한 광주전남연구원은 그동안 국내와 해외 행정통합 추진 사례를 수집해 왔으며, 전남도 예산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와 행정통합 연구용역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애초 ‘행정통합’, ‘초광역경제권 구축’으로 시각차를 보인 데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가 바뀔 경우 행정통합 연구용역 결과물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도 행정통합 연구용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어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가 소모적인 논쟁에 그칠 공산이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춰 행정통합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광역경제권 구축이나 광역특별연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면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행정통합 연구용역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최대한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명준성·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