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에 파란불이 커지고 있다.
최대 걸림돌로 발목을 잡아온 ‘낮은 경제성’(BC)에 비해 지역별 낙후도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국가 균형발전 논리가 보다 설득력을 얻으면서 추진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구원투수로 나섰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켄텍) 착공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달빛내륙철도는 대선공약인 만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달빛내륙철도는 203.7㎞ 노선에 4조850억 원이 소요되며, 광주와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 6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달빛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머리를 딴 용어다. 평소 지역주의 타파, 영·호남 화합에 매진해온 김 총리는 그러면서 “민원이 제기된 GTX-D 노선(김포~부천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달빛내륙철도 등 4차 철도망 계획 초안에서 누락된 사업들을 나열하며 사실상 재검토를 요청했다. 20여년 째 이어진 ‘희망고문’을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직언으로도 읽힌다.
대선 주자들과 영·호남 주요 지자체,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같은 취지로 건설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수년 전 제3차 국가철도망 확정 당시 당초 초안에서 빠졌던 보성~목포 경전선(82.5㎞·1702억원) 등 7개 사업이 부활한 점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주시가 내세운 추진 명분도 13가지에 이른다.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는 게 늘 첫머리에 오르고, 전국 거점도시 간 2시간대 철도 연결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점, 뒤집어보면 대도시 간 철도노선이 없는 유일한 구간이자 내륙철도망이 없는 유일한 초광역 권역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도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
여기에 낙후지 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교통 인프라라는 점, 2006년 이후 국가철도망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전국 유일의 ‘4수(修) 철도사업’인 점도 간절함을 더하고 있다.
기대 효과도 커 ▲경부·전라·호남·동해선 등 기존 철도와 미래철도망인 남부내륙선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영·호남 6개 광역시·도 1700만 명과 10개 지자체를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어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고 ▲남부경제권 활성화 ▲관광·문화산업 발전 ▲7조원대 생산유발과 3만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인 낮은 경제성, 즉 비용대비 효용 분석(BC)이 0.483에 그친 데 대해서도 BC가 0.34에 불과했던 호남고속철도가 개통 이후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좌석 예약이 어려울 정도였던 사실을 반박 논리로 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초안을 공개한 이후 각계 의견을 받아 실무검토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6월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잣대로만 평가할 사안이 아니어서, 다양한 대의 명분과 지역 여론, 장래 국가균형 발전까지 두루 감안해 최종안이 확정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