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형사 입건자가 19명으로 늘었다.
부실 철거 공정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 지정 절차에 공무원 청탁 비위가 일부 확인됐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연루 업체들의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총 19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는 ▲업무상과실·감독 부실 등 붕괴 경위 규명 ▲철거 공정 관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상 부당 개입 의혹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이다.
날림 철거·안전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된 이는 7명이다. 원청사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3명, 하청사 ‘한솔’ 2명, 불법 재하청사 ‘백솔’ 대표(굴삭기 기사), 감리 등이다.
특히 백솔 대표이자 참사 당시 굴삭기를 몬 조모(47)씨,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등 2명은 구속됐다. 현장 감리자 차모(59)씨에 대해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불법 하청사로서 철거를 도맡은 백솔은 5층부터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작업 절차를 어긴 채 1~2층을 먼저 허물었고, 굴삭기 팔이 짧아 5층 천장에 닿지 않자 건물 안 진입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막무가내’ 철거 과정을 감독해야 할 감리는 일지조차 제대로 쓰지 않는 등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철거 감리 지정에 부당 개입한 주무 공무원 1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청탁에 개입한 제3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련 수사도 불이 붙었다.
구속 상태인 백솔 대표 조씨와 한솔 현장사무소장 강씨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청 계약 없이 일반건축물 철거 공정에 관여하고, 신생 무자격 업체 백솔이 지정건축물(석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재하청을 준 다원이앤씨 임직원 2명, 석면 해체 면허를 빌려준 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일반건축물(52억여 원) ▲석면(22억여 원) ▲지장물(25억여 원) 등으로 나뉜 철거 공정 전반에 불법 하청·재하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면 계약, 철거 공법 지시 체계, 원청 현대산업개발의 인지 또는 묵인 여부 등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
압수수색을 앞둔 철거 업체 2곳(다원이앤씨·한솔)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 두 업체 관계자 4명(각 2명)이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다원이앤씨 임직원 2명은 참사 직후 나흘 만인 이달 13일 대용량 정보 저장 장치(하드디스크) 7대를 없앤 뒤 교체하고 해당 행위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솔 직원도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18일 서류 일체를 숨겼으며, 이들 모두 관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없앤 전자정보가 계약 관련 내용일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 중이다.
철거 공정 하청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휩싸인 조합 측 관계자 4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현직 조합장의 선출을 도운 조직폭력배 출신 문흥식(61·전임 5·18구속부상자회장)씨가 조합 고문으로 참여, 철거사 선정 전반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
이들은 청탁 금지 관련 법령인 변호사법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미국으로 달아난 문씨에 대해선 경찰이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
경찰은 재개발 조합이 철거 공사 용역을 발주한 이후 재하청 과정의 이면 계약과 위법성 여부, 부정 청탁 정황, 조합 임원·원청 측의 리베이트 의혹, 철거 공정 지휘 체계 등을 낱낱이 밝힐 방침이다.
이 밖에도 또다른 재개발 사업인 동구 지산1구역 관련 수사도 펼쳐지고 있다. 경찰은 학동4구역 조합장 조씨 일가족과 공무원 등 11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