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목)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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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서두르고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보강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피어오르던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 사업에 포함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관련 예산 11조원을 오는 9월 말까지 약 90% 집행할 계획이다. 당초 방역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는데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간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낮춰줌으로써 사실상 지급 대상은 90%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0만원씩 더 얹어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원금 지급 목적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인 만큼 되도록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시기는 비껴가겠다는 계획이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심화될 경우 지원금 지급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지급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8월 하순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에 11조원의 예산 대부분을 가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책 시행에 따른 방역 위험보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침체될 경기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3.2로 7.1포인트(p) 빠지면서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1p 줄어든 97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제4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래도 과거 3차례의 확산 때와는 달리 모든 경제지표가 동반 위축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백신 접종과 그간의 학습효과로 인해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조22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오는 9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다.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장기간 영업을 못 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영업 손실을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17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외에 정부는 종합소득세·부가세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과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예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포함해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에 대한 연장 여부도 오는 9월 안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을 통해 마련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등은 최대한 속도를 내 집행하겠다”며 “금리 인하·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6조원 규모 긴급자금대출도 8월 중 신속하게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규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