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특혜와 100억 원대 혈세 낭비, 부실행정 등 각종 의혹과 우려를 낳았던 광주 평동산업단지 소각장 건립계획이 결국 백지화됐다.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여 만이다.
광주시는 19일 “광산구 월전동 평동2차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내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지역 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용지매매 변경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평동소각장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인 산단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을 근거로 추진됐으나 이에 인근 주민과 광산구의회, 시의회 등 시민사회 일각에서 “소각시설이 설치될 경우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주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과 논쟁이 지속돼왔다.
특히, 지난 2006년 예상발생량을 법적요건에 걸맞는 연간 2만8900t으로 내다봤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달리 환경부 검토 결과 실제 발생량은 2018년 2847t, 2019년 2848t으로 무려 10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원점 재검토” 주장도 제기돼 왔다.
또 해당 부지가 2008년부터 17년동안 10여 차례 공고에도 번번이 유찰되다 지난해 7월 돌연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등 석연찮은 행정과 함께 땅값을 현 시세가 아닌 2008년 입찰 공고 기준으로 책정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공장 용지로 변경 매각하면 100억 원대 차액이 발생하는 등 “혈세 낭비” 우려도 끊이질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이번 변경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매매계약 변경으로 지역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소각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매립시설을 설치할 때도 평동산단 외부에서의 폐기물 반입은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단 개발계획, 관리기본계획 등에서 소각시설을 삭제, 소각시설 설치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광주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은 “앞으로 광산구의 입주계약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때도 소각시설 미설치와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계약조건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 211만㎡ 규모로 조성된 평동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용지는 2006년 영산강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어 2008년 최초 용지 분양공고 이후 10년 이상 매수 의사를 밝히는 사업자가 없던 중 지난해 ㈜광주환경에너지 대표가 매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같은 해 7월 광주도시공사와 용지 매매계약이 체결됐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