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교통관련 적자보전 예산이 지난해부터 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올해 광주시 2차 추경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교통관련 적자보전 예산은 제2순환도로 적자보전 29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지원 626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재정지원 1156억원 등 2000억원(2072억원)을 넘어섰다.
2017년 1230억원이었던 것이 5년만에 2072억원이 됐다.
2019년 1400억원대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000억원대가 넘어섰다.
여기에 오는 2024년말 완공되는 도시철도 2호선이 운영될 경우 다른 특·광역시 사례를 볼때 연간 수백억 대의 추가 적자가 예상돼 광주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편리한 교통은 시민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은 교통복지라는 측면이 있지만, 매년 크게 늘어나는 교통적자는 결국 시민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예산투여 대비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 시내버스 수송부담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재정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선제적인 버스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의 올해 광주시 2차 추경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초기인 2008년 239억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해 2015년 529억원이 됐고 불과 5년만인 2020년에 1193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재정지원금 1193억원을 시내버스 1044대(예비차 45대 포함)로 나눌 경우 연간 1대당 1억1427만원이 지원되고 시민 1인당 연간 8만2000원 가량을 부담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내버스 수송부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수송부담률이 38%였지만, 매년 낮아져 지난해 처음으로 30%이하(24.3%)로 떨어졌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1구간이 2023년말, 2구간이 2024년말 완공예정이어서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시내버스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된다면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특히 서민의 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시민의 교통편익에 기여하는 비중은 약화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서 앞서 시내버스 적정 대수에 대한 검토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