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선 자치구에 설치·운영 중인 한시 기구 연장에 대한 시·구 간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 기구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 운영된 전례와 운영 성과 등을 두루 판단하겠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북구는 올해 연말 운영 종료되는 국(局)급 한시 기구의 직제 운영 기한을 1년 더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시와 공식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시 기구는 지자체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정 기간만 설치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광역시 자치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와 협의를 통해 최대 3년간 ‘국’ 단위 한시 기구를 둘 수 있다.
서구는 현행 한시 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의 설치 배경인 국책 시범사업 연장을 이유로 들어 조직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연장을 통보, 사업 기한이 올해 12월에서 내년 12월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른 국비 지원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통합 돌봄 복지 체계의 전국적 확산 모델 마련과 AI데이터 기반 ‘광주형 인공지능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려면 국급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마트융합서비스지원단’(가칭)을 2과 7팀 체제(국장 1명, 과장 2명 등 총 32명)의 효율적 조직으로 꾸려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북구도 현행 생활공간혁신추진단(3과 9팀)이 한국형 뉴딜, 생활 SOC사업, 시각 공공 미디어 사업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최대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완공되는 내년까지는 한시적 행정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1년여를 남겨놓고 총괄할 전담 조직이 사라진다면 사업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조직 부적정 운영 등 관련 지적사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 한시 기구 연장을 역설하고 있다.
앞서 동구와 남구는 각각 한시 기구를 운영하다, 시와 협의 과정에서 직제를 연장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 한시 기구 운영 종료에 맞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각 자치구는 한시 기구 연장이 좌절될 경우 사업 추진 차질, 인사 적체, 조직·업무 비효율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새로운 한시 기구 설치 신청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는 원론적 입장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한시 기구가 상시성을 띄고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정 요구를 받았던 만큼, 한시 기구 일몰 기한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행안부 시정 요구 사항, 운영 성과, 향후 사업 추진 기한,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 각 자치구 요청에 따라 상시 기구 설치 관련 재량 부여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