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과 함께 전국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 판매 가격에 인하 효과를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차질 등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했다.유류세 20% 인하 시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 차관은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되며 인하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유소(원유 저장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한다.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www.opinet.co.kr)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하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추진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며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도 관세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알렸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 조치도 시행한다. 김장 집중 시기인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김장 채소 공급을 늘리고 할인행사도 확대한다.
아울러 30개 기준 한 판에 5000원대로 들어선 계란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12월 중 포천 축협과 여주 해밀에 공판장 2곳을 열어 계란 가격이 경매로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