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목)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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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 소득과 소비, 공적 이전과 가구 내·가구 간 사적 이전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2019년 기준 생애주기 적자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132조9000억원이다. 생애주기 적자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으로 소비의 증가 폭이 노동소득 증가 폭보다 커 생애주기 적자 규모가 커졌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47조5000억원, 117조1000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노동연령층(15~64세)은 131조7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 순서의 3단계 구조로 진행된다. 0~27세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29세부터 59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이 펼쳐지지만, 60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된다.
1인당 소비는 17세에서 346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소득은 41세에서 3638만원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노동소득은 쪼그라들면서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지는 구조다.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17세에서 3437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보였다. 노동소득은 25만원에 그쳤지만, 소비가 3462만원으로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소득(3618만원)과 (2024만원) 차이가 최대로 벌어지는 44세는 1594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나타냈다.
공공소비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328만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년층에서 75조1000억원, 노동연령층에서 190조6000억원, 노년층에서 63조원 발생했다. 각각 전년보다 8.0%, 6.6%, 11.8%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정부가 제공하는 비용인 공공보건소비는 2019년 8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0% 증가했다. 유년층은 6조3000억원으로 11.1% 늘었고 노동연령층은 44조6000억원으로 9.8% 증가했다.
노년층은 37조원으로 12.4% 늘었다. 노년층 공공보건소비는 전체 공공보건소비의 42.1%를 차지하며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교육소비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6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년층이 47조1000억원으로 9.5%, 노동연령층이 19조2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77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유년층은 72조5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노동연령층(614조9000억원)과 노년층(86조7000억원)에서 각각 2.9%. 8.5% 늘었다. 노년층은 인구증가로 민간소비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교육 등 민간교육소비는 전년보다 3.0% 증가한 57조3000억원이었다. 유년층에서 2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으며 노동연령층에서 4.0% 늘어난 34조5000억원을 보였다.
노동소득은 96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 중 노동연령층은 전년 대비 4.5% 늘어난 937조2000억원으로 전체 노동소득의 96.6%를 차지했다. 노년층의 노동소득 규모는 3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4%나 급증했다.
세금과 연금 등 공공이전을 보면 노동연령층은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다. 이 돈은 유년층과 노년층에게 순유입돼 돌아갔다.
2019년도 노동연령층의 공공이전은 147조4000억원 순유출됐다. 이 중 71조3000억원은 유년층에, 76조1000억원은 노년층에 배분됐다. 유년층은 교육, 보건에서, 노년층은 교육을 제외한 보건, 연금 등 모든 부분에서 공공이전이 유입됐다.
연령별로 보면 0~21세까지는 공공이전이 순유입됐다가 22세부터 61세까지 순유출됐다. 62세부터 다시 순유입이 발생하며 연령 증가에 따라 순유입 규모도 커졌다.
민간이전도 유년층과 노년층은 순유입, 노동연령층은 순유출이 발생했다. 노동연령층은 99조9000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가구 내 이전이 91조원, 가구 간 이전이 8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유년층과 노년층은 민간이전에서 각각 77조5000억원, 16조5000억원의 순유입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보면 0~28세는 민간이전이 순유입됐고 29~62세는 순유출, 63세부터는 다시 순유입됐다.
이자, 배당, 임대, 공공부채 등에 대한 사용료 등 연령간 재배분되는 자산재배분은 138조8000억원이 순유입됐는데 이 중 노동연령층이 115조6000억원, 노년층이 24조4000억원이 발생했다. 유년층은 1조3000억원 순유출됐다.
이 중 공공자산 재배분은 모든 연령에서 순유출이 발생했다. 민간자산 재배분의 경우 노동연령층은 전년보다 24조 쪼그라든 171조6000억원이었다. 노년층은 2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최규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