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60%가까이 무더기로 삭감해 정책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반면, 시의회는 애초 예산안에 없 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대폭 끼워 넣기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심사를 마친 가운데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79건, 102억원 사업 예산 중 41건, 60억원(59%)이나 삭감했다. 반영된 사업은 38건, 42억원(41%) 수준이다.
지난해 61건, 89억원 중 52건, 68억원(77%)이 반영된 것과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가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이후 사상 최대 삭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교통건설국 시민참여예산 사업 30건, 4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걷고싶은도시,광주’ 보행환경개선 (20억원)을 비롯해 조대공대주변안전한보행환경정비(5000만원), 송암로인도보수(4700만원), 금곡동주변배수관정비(4000만원), 송산유원지주변도로정비(5000만원), 상무대로일원보도정비(4000만원), 황룡강자전거도로안전시설보강(5억원) 등이다.
‘의원들은 이들 사업이 대부분 중복사업이나 민원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칼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국의 경우 북문교차로광주다운캘러리조성(2억원)과 동구만의 특색있는 도시경관개선사업(1000만원) 이 효과성 미흡 이유로 삭감됐다.
‘문화관광체육실의 경우 비대면문화예술전시관설치(3억원), 원조예술맛집상차림전(5000만원), 도심힐링액티비티개발 및 운영지원(1억원), 풍암호수등불체험행사(5000만원) 등이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됐다.
반면, 의원들은 애초 예산안에 없던 사업들을 심의과정에서 무더기로 끼워넣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건설국의 경우 예산안에 없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임동천변우로보도정비(2억5000만원)를 비롯해 신안동스타벅스주변보도정비(1억원), 천변좌하로보도정비(3억원), 양림동기독병원주변도로정비(2억원), 사직동서현교회주변도로정비(2억원), 장산초등학교주변보도정비(3억원) 등 수두룩하다.
대부분 자치구 현안도로 개설사업으로 각 구별로 배분된 민원성·선심성 예산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실 예산안 중에서도 사직단오제(2000만원), 광주양상호수공원포토존조성(5000만원). 노대동물빛공원포토존(5000만원), 독립운동가이경채연구(1500만원), 광주문화자원발굴용역비(5000만원) 등이 계수조정과정에서 증액됐다.
시의회 A의원은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성격에 맞지 않아 삭감하기로 했다”면서 “지방채까지 내는 상황에서 시민벽화사업 등은 시급성면에서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시민참여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창의성이 핵심인데, 현재는 민원성으로 대부분 가고 있다”며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 예산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민원성이거나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교통건설국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전부를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예산안에 없던 끼워넣기 예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된 시민참여예산의 부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