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대책은 이번 주말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다.
이어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며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역강화 조치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적인 손실보상 외 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며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당부하는 한편,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