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과학기술과 혁신으로 성장을 이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도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의 위기가 반지성주의가 부른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며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선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확신한다”며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자유’ 가치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보편적 가치 공유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에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로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돼야 하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걸 방치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시민의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며 “모든 세계시민이 자유시민으로 연대해 돕고, 모두가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된다”고 봤다. 이어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