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자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식품·외식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식용유 등 수입품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김치 등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전환한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유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도의 밀 수출제한 등 공급망 교란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밀가루와 식용류 등 가공식품 원재료비가 상승하고,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원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 압력과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수요 증가가 겹치며 외식물가 상승폭은 3개월 연속 6%대를 기록했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연거푸 인상하면서 2년 전 2% 후반대 수준이던 가계대출 금리는 최근 4%를 웃돈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불어난 상황이다.
이 같은 대내외적 영향으로 가파른 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하반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생활·체감물가 상승세를 최대한 완화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과 원재료 등의 원가 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몇 개월 사이 가격이 크게 오른 돼지고기와 주요 생산국이 수출을 제한했던 식용유 등 원가 상승압력이 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부가세를 면제해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춘다.
식용유 원료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를 비롯해 밀, 밀가루, 돼지고기, 사료용 근채류, 계란 가공품 등 7개 식료품 원재료와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등 7개 산업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0%’를 적용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25%인 할당관세를 과감히 낮춰 1000달러를 수입할 경우 30만원 정도의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진 커피·코코아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낮추기로 했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도 덜어낸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2010~2012년 최고 5.8%의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9만5000명에게는 2.9%대 저금리로 전환대출한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 기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가구당 2억5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한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