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목) 17:06
|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가스요금 등 불가피한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유류세에 30% 인하 조치를 적용 중인데, 이 인하 폭을 7%포인트(p)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8원(174→212원), 12원(61→73원) 더 싸진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까지 내려간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 유류세는 ℓ당 369원이며, LPG부탄은 130원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40㎞를 연비 10㎞(휘발유 기준)의 차량으로 주행했을 경우 매달 3만6000원의 유류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를 30% 인하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7000원 내려간 수준이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화물·운송업계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가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내려간다. 경유가가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이 ℓ당 2050원이면 보조금은 기존 ℓ당 150원에서 175원으로 확대된다. 단, 최대 지원 한도는 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인 ℓ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또한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도 늘릴 계획이다. 마일리지 지원을 통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 여력,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 부문의 물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공공요금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기존 인상분을 제외한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급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가격 안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양파·마늘 등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감자 등 부족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 수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배추·무 등 단기간 내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품목은 출하 조절 시설, 채소가격 안정제 등을 통한 수급 조절을 병행하기로 했다.
축산물 부문에서는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t)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하면 할당관세 물량을 5만t 증량할 계획이다. 해당 돼지고기는 할인 행사를 통해 판매하게 된다.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경우 약 1만9000t의 비축분을 활용한 가격 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546억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자금도 제분업체와 약정 체결이 마무리되는 오는 7월부터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규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