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설계 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최소 3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파장을 우려,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쉬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격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는 29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 자문회의를 열고 민선7기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원회는 당초 2023년 개통 예정이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광주시청∼광주역, 17㎞)은 “공기내 완공이 불가능하다”면서 “빠르면 2026년에야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결론내렸다.
광주역∼첨단∼시청에 이르는 2단계 20㎞ 구간도 당초 2026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5년 정도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029년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인수위는 관측했다.
나머지 3단계(백운광장∼진월∼효천역, 4.8km)는 예상 공사비가 2200억원에 이르지만 5억원만 남아 있어 “사실상 공사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인수위는 사업 지연이나 착공 불가능도 문제지만 이같은 사실을 광주시가 이미 인지했음에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2호선 1, 2단계 공사가 각각 3년, 5년 가량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주처인) 광주시가 2019년 6월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 과정, 2021년 5월 기획재정부와의 총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모두 인지했음에도 이를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단계 지연의 경우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54개월로 연장되고 2025년까지 다른 공사를 추가하고, 모의주행까지 포함하면 이미 2019년도에 2026년까지 밀릴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는) 2019년 9월 착공식 당시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언했다.
2단계도 수 년 간 늦어지고, 3단계는 아예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고도 “추후 복원하겠다”는 전제로 지난 1월에는 광주시장 결재까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측은 자문위 내부 논의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마무리 협의 등을 거친 뒤 7월7일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업 지연은 인건비 등 물가상승과 안전규정 강화로 인한 추가 시설비, 지장물 발견과 설계 변경 등으로 수 천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데 따른 것으로, 2호선 예상사업비는 당초 2조1761억원보다 8000억원 이상 증가한 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가 60%고, 나머지 40%는 매칭사업비로 광주시가 마련해야 할 재원이어서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최근 미디어데이를 통해 “나머지 40%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방식은 지방채 발행 밖에 없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채 발행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기간을 늘려 분산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구조다.
김준하 인수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철학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편함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집중 분석했고, 민선8기 시작점에서 그대로 8기로 넘기기에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내부논의를 거쳐 공론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협의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도시철도본부 등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