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사업 최일선인 광주시립정신병원·제1요양병원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에 따른 법령 개정으로 병상을 크게 줄이고 있지만, 공공의료시설인 만큼 필수 고용을 유지해야 해 경영 부담이 커진 탓이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은 모 의료법인이 위탁 운영에 나선 2018년 이후 줄곧 적자가 늘고 있다.
정신병원의 경우 지난 2020년 한 해 5억 7200만 원이던 적자가 지난해 7억 대로 늘었다고 시에 결산 보고했다. 위탁 이후 최근 4년간 누적 적자 규모만 25억 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1요양병원 역시 위탁 첫 해인 2018년 2억 대이던 한 해 적자는 지난해에만 8억 9000여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4년 간 누적 적자 규모는 25억 3500만 원에 이른다.
통상 시립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저소득층 환자 또는 중증환자 비중이 높아 공익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바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병상을 줄이면서 손실분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정신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지난해 3월 5일부터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병상 간격 재조정(1실 당 10병상→6병상),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입원실 당 환자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립정신병원도 입원실 공간을 재조정하면서 당초 296개였던 병상을 현재 248개로 줄였다. 내년 1월에는 186개까지 감축, 총 110병상을 뺐다. 그만큼 환자 수도 줄면서 수익도 함께 감소했다.
시설 개선·보강으로 인한 공사비 지출 역시 최근 2년 사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반면 병상 가동률이 80%대인 상황에서 인건비 감축 등 경영 효율화 방안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병원에는 의사 4명을 비롯한 의료진·시설관리자 등 총 77명, 제1요양병원은 127명(의사 7명·간호직 60명·기타 60명)이 일하고 있다.
현재 두 시립병원은 주요 공공보건 의료 사업을 도맡고 있어 경영 안정이 시급하다. 정신병원은 정신질환 치료 대상자 응급입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제1요양병원은 저소득층 무료 간병사업, 치매 특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공익적 손실과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조만간 내놓을 ‘시립병원 운영 진단·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립병원에 필요한 시설 개선 공사 등은 이미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 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병원에 대한 다양한 긴급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수탁 주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의료 보건 체계의 안정적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광주시립정신병원은 1998년 4월, 시립제1요양병원은 2002년 4월에 개설, 운영되고 있다. 위탁 운영 주체인 지역 모 의료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병원 2곳 운영을 도맡고 있다.
해당 의료법인의 위탁 운영 계약은 내년 1월이면 만료된다. 시는 올 하반기 중 현 위탁 의료법인과 재계약 절차에 나선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