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년간 충남 금산과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원씩 배분된다.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에는 53억원이 돌아간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882억원을 지급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초단체(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단체(서울·세종 제외한 15개 시도)에 25%를 각각 배분한다. 지방소멸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2022년 811건, 2023년 880건)이다. 지자체별 평균 6.9건(기초 6.8건, 광역 7.8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기초단체는 공제회가 24명의 민간 전문가로 꾸린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기금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대면과 종합 평가 2개 팀으로 구분해 운영했다.
평가 결과 분류된 5개(A~E) 등급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최고 A등급은 4곳(5%)이다. 1곳당 210억원씩 배분한다. 해당 지역은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이다.
금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신안은 유입 인구 정착 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짓고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실시한다. 태평양 도서국과 분교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의성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함양군은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각각 추진한다.
B등급은 13곳(15%) 168억원씩, C등급은 39곳(45%) 140억원씩, D등급은 18곳(20%) 126억원씩 지급한다. 최하위 E등급 15곳(15%)에는 112억원씩 배분한다.
관심지역 18곳 중 최고 A등급은 광주 동구 1곳(5%)이다. 53억원을 받게 된다.
B등급은 3곳(15%) 42억원씩, C등급은 9곳(45%) 35억원씩, D등급은 3곳(20%) 32억원씩, E등급은 2곳(15%) 28억원씩 배분하게 된다.
다만 행안부는 B~E등급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른바 ‘줄 세우기’ 논란을 없애겠다는 이유라지만 되레 ‘깜깜이 평가’라는 비난을 살 여지가 다분하다.
광역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가장 많이 배분받는 시도는 전남(882억원)이다. 뒤이어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경남 520억원, 충남 418억원, 충북 278억원, 부산 60억원, 대구 56억원, 광주·제주 33억원, 인천 28억원, 대전·울산 각 21억원, 경기 9억원 순이다.
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금액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후 이달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기금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지자체에게 특별교부세도 부여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이 기금 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뿐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