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광주·전남 지역 노동자 7800여 명이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체불 규모가 감소했지만 청산이 더뎌 노동 당국이 추석을 앞두고 집중 지도 활동을 펼친다.
24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전남을 통틀어 노동자 7835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사업장 1463곳에서 임금 체불 노동자 3214명이 발생했다. 체불액 규모로는 141억여 원이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사업장 1566곳, 노동자 4621명의 임금 336억여 원 체불 피해가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광주 312억여 원, 전남은 365억여 원의 체불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것이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보다 54.8% 가량 크게 감소했다. 전남도 7.94% 줄었다.
그러나 체불 청산은 더디다. 지난달까지 광주 지역 체불 노동자 2169명이 73억 원을 청산했다.
체불액 대비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전남 역시 노동자 2348명의 체불 임금 124억 원을 청산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광주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를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임금 체불 우려 사업장을 사전 지도한다.
또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등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 질서(서면 근로계약·임금명세서 교부·최저임금 준수·체불 예방)를 지키는 지 들여다본다.
집중 지도기간에는 1억 원 이상 고액 또는 피해 노동자 30명 이상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노동청장이 직접 현장 지도한다.
체불 청산 기동반은 집단 체불 발생 현장에 출동, 지도할 예정이다. 휴일 또는 밤 시간대에도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하고자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한다.
비상근무 시간은 평일은 일과가 끝나고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책도 펼친다. 피해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에서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 피해 근로자를 지원한다.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서는 같은 기간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의 금리를 1.0%포인트 내린다. 사업주 1명 당 1억 원 한도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 집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노동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