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목)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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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사업인 진도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지난 2019년 확정됨에 따라 진도군은 지난 2020년 국비15억원, 군비20억원 등 총 사업비35억원을 들여 군유지인 향토문회회관과 인접해 있는 진도읍 동외리1140번지 등 2필지에 가족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던중 지난해 1월 주무부서인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는 당초 사업 부지인 진도읍 동외리1140번지에 인접해 있던 진도읍 동외리1131번지(장례식장)로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 사유로 당초 사업부지에는 진입로가 없고, 먼거리의 주차장, 접근성이 용이치 않은 점과 주변 영화관과 연립주택 등에 가려 이용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우려와 부지 협소, 연계사업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 부지의 문제점을 당초 안고 추진하던 진도군이 갑작스럽게 위치를 변경한 이유가 궁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 건립사업비 15억원은 부지 매입비로는 사용이 불가해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군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단점이 있는 군유지를 사업부지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진도군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부지변경 약1개월전인 지난 2020년 12월 진도읍 동외리 1140, 1140-1번지 등 2필지(군유지) 약700평에 들어설 가족센터의 설계 공모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설계공모를 마친 진도군이 갑자기 지난해 1월 진도읍 동외리1131, 1130-2번지 부지2,289㎡, 건물663.8㎡ 등 A 장례식장을 이전 신규부지로 결정한 것. 진도군이 신규 사업부지 확정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지난해 2월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 토지 9억원, 건물 6억여원 등 총 15억여원의 평가금액이 나와 지난해 3월26일 진도군과 소유주간에 건물과 토지 등 15억1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입비 15억100만원은 전액 군비다.
진도군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15억원중 건물 매입비가 약 6억원이다. 건물보상비 6억원과 건축물 철거비8,200만원은 가족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라지는 군비이다. 6억8천만원의 군비가 사라질 만큼의 신규 사업부지가 가족센터로 최적의 장소이거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증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진도군의 부지 선정과정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진도군은 장례식장 부지2,289㎡(약700평)의 사용을 위해 군비 약15억8,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를 부지매입비로 환산하면 평당 약225만원 꼴이다.
그런데 진도군이 신규 사업부지가 4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어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사고 우려 등 안정성이 떨어지고, 대지 폭이 좁아 건축 법정 주차대수이외에는 차량 이용의 불편이 예상된다.
더구나 60억원이라는 대규모 공사비가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화회관이나 주변 건물의 지표면과 가족센터 건물의 지표 고저차이를 극복지 못한 건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변 건물과의 도로 등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고액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최적의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 최소 2~3개 이상 후보지를 택해 비교 분석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진도군은 이 과정을 무시한 채 단독 후보지만을 놓고 선정함으로 특혜 의혹을 자초했고 예산낭비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제2의 가족센터 부지 이전과 같은 예산 낭비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도군의 연간 자체수입은 약350억원에 불과해 년간 진도군 공무원 인건비 5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진도군 생활안전과 관계자는“향토문화회관과 여성프라자, 영화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향토문화회관 주축으로 사업지를 선택하면서 장례식장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가족센터는 부지매입 15억100만원, 건축물 철거비8,200만원을 비롯한 순 공사비 60억원등 총사업비가 약76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으로 구 장례식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1,586㎡ 규모에 다문화자녀 언어교실과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들어선다.
/진도=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