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다수의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반려 판정을 받아 일부 사업은 적기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재원조달 방안,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과정을 다시 밟아야하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시가 신청한 7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반려하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조건부 승인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올린 11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조건부 승인(4건)·적정(1건) 판정을 받았고, 4개 사업은 재검토, 2개 사업은 반려됐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300억(시·군 200억) 이상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다.
광주시가 이번에 올린 7개 사업은 ‘케이 헬스(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산업생태계 구축(428억)’, ‘경찰청사∼상무로 도로 토지비축사업(372억)’, ‘인공지능 2차 펀드(Series A 1호) 조성(300억)’, ‘인공지능 2차 펀드(Series A 2호) 조성(400억)’, ‘인공지능 2차 펀드(Series A 3호) 조성(400억)’,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301억)’, ‘5·18 기록관보존시설 증설(392억)’ 등이다.
행안부는 이중 ‘경찰청사~상무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선 전체 도로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반려했다.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은 운영비 관련 지방비 최소화 방안과 지역 관련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 계획 마련 등을 통과조건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2·3·4차 펀드조성 사업’도 철저한 제반규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대해선 관련기관 유치 등 활성화 방안과 구체적인 임대방안 확보 등을 요구했다.
5·18 기록관보존시설 증설사업은 보조시설과 무관한 어린이체험관 시설 재검토 등을 지시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올린 11개 사업은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425억)’,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433억)’,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목포·457억)’,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여수·319억)’,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순천·295억)’, ‘공립 광양 소재과학관 건립(광양·400억)’, ‘수소도시 조성(광양·400억)’,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담양·237억)’, ‘스포츠타운 조성(함평·277억)’, ‘땅끝 해남 식품특화단지 2지구 조성(해남·243억)’,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신안·262억)’ 등이다.
행안부는 이중 탄소중립 에듀센터, 북부 노인복지타운, 스포츠타운,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경제성과 운영수지 재분석을 거쳐 추진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했다. 순천 노인타운은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구체적 시설운영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해남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를 다시 산정해 ‘재심사’ 받도록 했다. 여수 시립박물관과 광양 소재과학관은 ‘반려’ 판정을 했다.
여수시립박물관에 대해선 적자 시 인력축소 방안마련과 실시설계를 거쳐 재검토(2단계) 심사 이행을 결정했다.
광양 소재과학관 건립사업은 연면적 범위내에서 실시설계 준공 후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하라며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5만7500㎡ 부지에 조성하는 ‘탄소중립에듀센터’는 ‘재검토’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 나주에 추진하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수소도시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사업’은 ‘적정’ 판정을 받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명준성·김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