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가 정권 교체 때 마다 반복되는 세무조사, 감사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까지 추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측에선 ‘(문재인)전 정권에서 임명한 이병호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박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 이병호 사장은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에 임명된데 이어 올 3월 제11대 농어촌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일정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부산지방국세청이 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공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가 없는 가운데 국세청 본청이나 농어촌공사 본사 소재지인 나주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아닌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고강도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7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전 정권 당시 추진했던 사업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재무 건전성 관리·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시작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어촌뉴딜 300 추진’, ‘기후위기 적응·대응실태’ 등이다.
이 중 ‘어촌뉴딜 300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시 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역점 사업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이러한 조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A국회의원은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에 앉히기 위한 현 사장 사퇴 압박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였던 2017년 12월에도 이뤄졌다. 당시에도 광주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내려왔다. 규모도 상당했다. 전제버스 4대를 동원해 조사관 100여명을 투입했었다.
농어촌공사 본사가 경기도 의왕에 소재했던 2013~2015년 당시 수주한 사업과 관련한 세무조사라고 외부로 알려졌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은 “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정승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박이다”고 반발했었다.
한편 임기 3년의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사장) 임명은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공공기관운영위 개최를 통해 최종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보름가량 소요된다.
/하효성 기자